성난 '부동산 민심'에 선거 참패 文정부, 부동산 정책 갈아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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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부동산 민심'에 선거 참패 文정부, 부동산 정책 갈아엎나
  • abc경제
  • 승인 2021.04.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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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가 이른바 '부동산 민심'이 투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 위주나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2·3차 발표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교체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나타났듯이 민심과 이반되는 정책을 정부가 계속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4 공공 위주 공급대책 vs 민간재개발·재건축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 의미가 큰 것은 부동산 민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선거에서 민간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것과 이같은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강남3구(서울 서초·강남·송파구)와 양천구 등에서 높은 투표율이 나온 것도 이를 반증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민간 개발을 규제하는 대신 공공 개발을 고집했지만 시민들은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방식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로 타격을 받은 공급대책에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가 공공개발을 통한 공급대책을 전면 개편할 순 없겠지만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등에서 이견이 나올 경우 정부도 정책을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진 뒤 공공개발에 반감이 커진 상황이라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외 선택지가 다양해지거나 민간자체 시행으로도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다는 수요자(토지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공공정비 사업진행의 속도와 동력이 둔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부동산 민심 도화선 된 부동산 세제 손질할까

부동산 세제 개편도 관심사다. 선거 전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등이 거론됐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재산세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민심을 파고 들어 선거에서 승리했다.

정부는 앞서 시장 안정과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올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다주택들은 올해 6월 전까지 집을 내놓으란 것이 정부의 메시지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인상한 상황에 거래세까지 올리면 세부담 때문에 매물이 감소해 오히려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양도세 인상이 예고되자 세부담이 크게 늘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며 증여건수가 급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시가격은 매년 오르는 반면 세금 부과 기준이 과거에 머물 것도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 이유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까지 이같은 부동산 민심이 이어질 경우 표심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른만큼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정부가 목적에 맞게 세금부과 기준 등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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