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논란 키운 제주도·서초구, 공식 의견제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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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논란 키운 제주도·서초구, 공식 의견제출 없었다
  • abc경제
  • 승인 2021.04.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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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날을 세우고 있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의견 제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나 서초구에서 공시가격과 관련한 공문이나 의견 제출은 아직 없었다"며 "제주도와 서초구가 공시가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까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접수받은 바 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다수의 오류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인데도, 집마다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국토부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공식 요구한 지자체는 세종시와 서울 송파구, 노원구로 나타났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일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70.68%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노원구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1주택자 등의 보유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의견을 냈다. 송파구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에 전달했다. 올해 노원구와 송파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34.66%, 19.22% 올랐다.

국토부는 접수된 공시가격 관련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거친 뒤 6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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