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사건 첫 재판 앞둔 이재용…재계에선 '사면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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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사건 첫 재판 앞둔 이재용…재계에선 '사면론' 솔솔
  • abc경제
  • 승인 2021.04.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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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올 1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경제가 여전히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재계 1위 대기업 총수의 부재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호소가 나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노골적인 투자 압박을 받으며 '사면초가'에 몰린 반도체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오너로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계와 경제단체를 대표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논의에 불을 지핀 상태다.

18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가 진행하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구치소 수감 도중에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약 한달에 가까운 27일간 입원 치료 끝에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구치소로 복귀했다.

재계에선 의료진이 이 부회장에게 추가 진료를 권고했으나 거부한 것을 두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수술 직후 체중도 많이 줄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텐데 길어지면 반나절 가량 열리는 재판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 부회장은 오는 22일부터 또 다른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나서야 한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을 앞둔 시기에 공교롭게도 사회 안팎에선 사면론이 점차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두를 던진 인물은 CJ그룹 오너가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이끌고 있는 손경식 회장이다.

2019년 11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당시에 변호인 측에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그는 "국민된 도리로서 재판부가 부르면 가겠다"고 말해 주목받기도 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상 손 회장은 실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21.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손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처음 언급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정식으로 정부에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고 손 회장은 밝혔다.

그는 "다른 경제단체장들도 긍정적으로 말했다"면서 홍남기 부총리도 건의한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잘못하다간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위기상황임을 경고했다.

실제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최근 위기경보가 울리고 있다. '무역분쟁'으로 치고받았던 미국과 중국이 이번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을 향해 자신들과 협력할 것을 반강제적으로 종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총수로서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돼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결국 이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지역 정가에서도 인구 18만여명인 부산 기장군의 오규석 군수가 지난 2월에 이어 또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15일 두번째로 쓴 호소문에서 오 군수는 "코로나19와의 경제전쟁에 이 부회장을 사면이라는 족쇄를 채워 참전시켜줄 것을 대통령께 간곡히 읍소한다"며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선 손 회장을 필두로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공감의 뜻을 표하며 정부에 공식 건의까지 한 상황에서 사회 각계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계 CEO들을 초청하며 임기 1년여를 앞두고 경제계와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는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기업 CEO들과 만나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달리 말하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만 있다면 정부가 어떤 방안이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 1위 대기업 삼성의 투자와 고용과 관련해 큰 그림을 그리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도 결국 이 부회장"이라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사면을 검토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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