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부동산규제 완화 급물살…'집값불안·가계부채' 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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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發 부동산규제 완화 급물살…'집값불안·가계부채' 우려 커진다
  • abc경제
  • 승인 2021.04.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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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 '위대한 시작' 이라고 적힌 조합원 총회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 수정논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대로 정부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집값불안과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민심 반영'을 앞세운 여당의 규제 완화 압박을 함께 고민해야 해서다.

◇선거참패 여론 부동산규제 완화로 만회?…여당 '잰걸음' 뚜렷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23일 1차 회의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수정을 위한 정부와의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당내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포인트(p) 우대를 받는 주택 실수요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두고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땅과 집에 대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고 재산세 부담도 높아지자 1주택자에 한 해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가격 상위 1~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산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인하 특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재산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의 부동산 규제정책 '급선회'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의 참패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20~3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이를 만회하는 대안책이 투기규제 완화로 전이된 양상이다.

문제는 여당의 규제완화 논의 탓에 2·4 공급대책으로 83만 가구 주택 공급 시그널을 통해 집값안정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전략적 큰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LTV 대출 규제 완화 논의도 단순히 실수요자의 혜택 범위 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가계대출 급증 방지대책 마련 중인 정부…LTV 규제 완화에 '난감'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에 대해 국토교통부 실무진과 해당 부분의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애초 LTV 등의 논의는 상반기 중 발표할 가계부채 급증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여당의 대출규제 완화 압력으로 주제와는 동떨어진 결론을 내릴 상황에 부닥친 셈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학습효과로, 늘어난 대출한도만큼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수차 목격했다"며 "대출규제가 풀려도 결국 공급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꼴"이라고 귀띔했다.

최소한 부동산정책 규제완화는 집값불안과 가계부채 우려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만으로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률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했다"며 "장관 인선 중이라 국토부 수장의 공백기인 시점에서 규제정책을 단순히 '지지율'과 '여론'만으로 성급히 완화하면 집값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성급한 규제 완화를 우려하면서도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투기수요와 동떨어진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보유세 증가에 대한 속도조절 등은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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