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김부선', 강남연결 불발 이유는? 경제성·실현가능성·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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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김부선', 강남연결 불발 이유는? 경제성·실현가능성·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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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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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철도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공개된 가운데 '김부선'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부선은 김포~부천 간 놓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르는 말이다. 애초 김포 등에서는 강남까지의 연결을 바랐지만, 계획에 부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포함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고 있다.

23일 정부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GTX-D 노선의 김부선 전락은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 물론 지역에서 기대하는 강남연결이 수요는 많지만, 비용이 아주 많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에서 좋지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에서 제안한 Y형과 경기도가 제안한 강남연결 노선, 그리고 이번에 선택된 김부선까지 전부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를 세심히 거쳤다"고 말했다.

철도업계에서는 현재 김부선 신설의 사업비를 2조원 규모로 예상하는데 강남 직연결시 2배 이상, 인천이 제안한 Y자형일 경우에는 5배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이 최소 사업비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것임을 생각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경제성의 악화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재원이 한정적인 상태에서 지나치게 재정이 쏠릴 수밖에 없지만, 일정 지역의 편익만 도모되는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효용성도 주요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연결 노선은 9호선과 2호선 밑에 거의 흡사한 노선을 하나 더 뚫는 것에 불과해 기존 강남 접근 노선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그 자체로 기존 노선의 부담을 나누는 효과는 있겠지만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교통복지의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GTX A·B·C노선이 이미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D 노선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재원 조달이 어렵다"며 "예정됐던 수도권 내 다른 노선 사업을 줄이고 D 노선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GTX-D는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에 이르는 노선으로 건설된다.

앞서 그동안 경기 일대 부동산 시장에서는 GTX-D가 김포 한강~인천 검단~부천~서울 남부~하남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집값 상승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부천 종합운동장 인근 등은 강남권 직통 출퇴근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상에 과열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짧아진 GTX-D 노선의 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접근성이 당초 기대보다 떨어졌다는 한계가 있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면서 "노선 규모가 작은 만큼 실제 개통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반대급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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