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프트 시즌2' 돈먹는 하마·포퓰리즘 지적 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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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프트 시즌2' 돈먹는 하마·포퓰리즘 지적 깰 수 있을까
  • abc경제
  • 승인 2021.04.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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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2021.4.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연일 강조하며 '시프트' 시즌 2에 시동을 걸고 있다. 중산층을 겨냥해 폭넓은 주거 지원에 나섰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공급을 늘릴수록 적자 폭이 커져 '돈먹는 하마'로 불리며 축소된 제도다.

서울시는 재원 마련안을 고심하며 시프트 제도 확대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구매 여력이 있는 중산층 지원에 세금을 쓰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건축본부는 오 시장 지시에 따라 시프트 추가 공급 방안을 세우고 있다. 현황 파악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중산층 겨냥해 '임대주택' 저변 넓혀…월세 아니라 적자 폭은 계속 증가

시프트는 오 시장의 대표적인 주거정책 브랜드로 과거 재임 시절인 2007년 도입됐다. 국가와 서울시 재정,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주변 전세 시세 대비 최대 80%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도 연 5% 한도로 오른다.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겠단 취지로 추진된 사업으로, 전용면적 60~85㎡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3000여 가구가 공급됐다. 저소득층 위주였던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장기 거주 수요의 저변을 넓혔다'는 호평을 받았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월세를 받는 여타 임대주택과 달리, 시프트는 보증금 방식으로 운영됐다. 회계상 수입이 잡히지 않고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짓는 비용 대비 공급가가 낮아 적자 폭은 계속 커졌고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 썼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월세 방식인 행복주택에 힘을 실으며 시프트 입지는 좁아졌다. 오 시장이 재임한 2007년부터 5년 동안 1만8780가구가 공급됐지만, 박 전 시장 때에는 8년 동안 1만41에는 8년 동안 1만4187가구에 그쳤다. 가장 최근인 12월 공급분은 25가구에 불과했다.

적자 비판이 거세다 보니, 서울시는 오 시장의 '시프트 시즌 2'에서 재원 마련 부분을 특히 고심하고 있다. 일단 당초 매입한 주택 중 가격 상승이 큰 곳들을 매각해 새 주택 매입에 쓰는 '선순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 매입·건설 금액이 8조8000억원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70%가 반영된다고 봤을 때 25조3000억원으로 16조5000억원 정도의 가치 증가가 있었다"며 "강남의 경우 매입 주택 가치가 4배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적자 문제 넘어도 '포퓰리즘 비판'…서울시, 대상·소득기준 등 다각 검토 ·

적자 문제를 해결해도 '중산층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이 정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지적이 남아있다. 지난해 12월 공고된 물량인 반포자이 전용 84㎡ 보증금은 7억3500만원이다. 6억~7억원 여력이 있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서초구 소재 장기전세주택 거주 가구 중 금융종합소득을 신고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예금과 주식이 10억원 가량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서민층 주거 안정에 쓰일 재원을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할 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며 "중산층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금 마련 방안과 이때까지 거론된 문제를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제도는 8분위까지 겨냥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장기 거주 수요의 저변을 넓힌 기존 제도의 취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프트는 저소득층만 임대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기존 선입견을 타파하는 시초가 됐고, 그런 부분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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