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비판보고서 잇따라 날린 KDI, 각세우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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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비판보고서 잇따라 날린 KDI, 각세우기 배경은?
  • abc경제
  • 승인 2021.05.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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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세종청사의 모습. /뉴스1DB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잇따라 정부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선 현재 진행 중인 신임 원장 선임 절차와 무관치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KDI는 지난달 20일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가 유독 많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 방안' 보고서를 냈다.

우리나라의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전체 2번째로 많았는데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곧장 반박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는 공기업 부채를 단순 부채 규모가 아닌 종합적인 관점으로 봐야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기관끼리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외부에 이러한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사례가 흔한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이견 조율을 거친 후 정책이나 보고서 등을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에 쓴소리를 내는 KDI 보고서는 또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KDI는 '코로나19 위기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로 인해 정부가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추구해야하는데 '2020~202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는 재정적자를 줄일 방안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KDI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된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해명 자료를 냈다. 현재 마련 중인 2021~2025년 중기계획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과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KDI의 연이은 정부 비판 보고서가 나오자 여러 해석이 나온다.

현재 KDI 신임 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장 공석인 틈을 타 젊은 연구진들이 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부터 차기 원장으로 유력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선임에 대한 각 세우기 아니냐는 얘기다.

지난달 29일 KDI 출신 원로 연구자 19명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교수가 KDI 차기 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동성명을 내고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KDI 수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임명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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