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나오나?…모의실험 추진 "도입 전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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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나오나?…모의실험 추진 "도입 전제 아냐"
  • abc경제
  • 승인 2021.05.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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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8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한다. 그러면서도 한은은 정작 CBDC를 실제로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달러패권 기반이 공고한 미국이 새로운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보안 등의 리스크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24일 CBDC 모의실험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연구가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내년 6월까지 연구가 진행된다.

한은은 이번 연구에서 한은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 운영방식'을 가정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유통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또한 연구를 2단계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1단계에선 모의실험 수행환경 조성과 CBDC 기본 기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 2단계에선 CBDC 확장기능 실험과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적용 여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2월 CBDC 연구·기술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연구를 본격화했다. CBDC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험 계획을 수립해 주요 요건과 구현기술을 검토했으며,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도 실시했다.

그러나 한은이 당장 CBDC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CBDC 연구는 지급결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대비한 준비 단계"라며 "CBDC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현재의 달러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려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도입할지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그간 디지털 달러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해 10월 19일(현지시간)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우리는 아직 CBDC를 발행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CBDC를 발행해 얻는 편익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위조, 사기 등의 각종 리스크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CBDC가 차세대 거래수단으로 떠오르자 연준도 CBDC를 공론화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광범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연준은 올해 여름 디지털 결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요약한 토론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CBDC 연구 단계에 머무르면서 눈치 작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미국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CBDC 관련 입장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CBDC 연구는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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