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주인, '보유세 나눠낸다' 1년새 6배↑…용산·강남·서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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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주인, '보유세 나눠낸다' 1년새 6배↑…용산·강남·서초 80%
  • abc경제
  • 승인 2021.05.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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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5.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1년 사이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상승이 두드러진 용산구와 강남·서초구의 분할납부 신청이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Δ2017년 49건 Δ2018년 135건 Δ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도 Δ2016년 4억700여만원 Δ2017년 6300여만원 Δ2018년 9300여만원 Δ2019년 8800여만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엔 1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늘었다.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다.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으며, 강서구에서도 2019년 156건의 분납신청이 접수됐다.

김상훈 의원은 "분납신청의 폭증은 서울의 집값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증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 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며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세금 할부’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0년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1년 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면서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방세법 118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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