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장녀, 법원에 조양래 회장 정신감정기관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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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장녀, 법원에 조양래 회장 정신감정기관 변경 요청
  • abc경제
  • 승인 2021.05.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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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국타이어가(家)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이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한정후견 개시심판과 관련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촉탁했다. 한정후견 개시심판에서 정신감정은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직접 출석한 지난달 21일 정신감정을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서울가정법원과 업무 제휴가 체결된 서울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아산병원 중 한 곳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는 이중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정했다.

그러나 조 이사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아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감정기간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이사장은 "가족 모두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정밀감정을 받아 아버지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위해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변경 요청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조 회장이 치매(경도인지장애) 관련 초기 진료를 받았던 곳"이라며 "분당 서울대병원은 그간 의무기록을 확인하기 용이하고, 국내 최고의 치매 전문가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정밀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후견심판 청구는 법리적 판단에 앞서 의학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해 진료기록만으로 감정하거나 단순 외래 진료로 해선 안 된다"며 "정밀 입원 감정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또 "(조 회장의) 자식 4명 중 3명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1명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번 사안의 경우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장녀 조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 전 지분 매각을 통한 승계 결정을 내린 게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구가 인용되면 조 사장에게 지주사 지분을 매각한 조 회장 결정에 효력이 없어 후속 민사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또 지분 매각이 무효화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조 회장의 조 사장에 대한 재산 증여가 막히면서 경영권 승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정후견은 법정후견제도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법원에 후견을 요청하는 제도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의사 감정을 통해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은 피청구인이 질병 및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을 결여했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후견인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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