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줍줍' 규제 강화…그래도 현금부자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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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줍줍' 규제 강화…그래도 현금부자 잔치?
  • abc경제
  • 승인 2021.05.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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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5.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앞으로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줍줍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무순위 물량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충분한 현금 없이는 무순위 물량도 결국 '그림의 떡'에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무순위 물량에 대한 높은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줍고 또 줍다'라는 의미의 줍줍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니까요.

무순위 물량은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물량인데,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라면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가릴 것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수억원의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DMC파인자이시티'의 무순위 물량 1가구에는 무려 29만8000명이 몰렸는데요. 해당 물량(전용면적 59㎡)은 5억2643만원에 나왔는데, 인근 시세보다 5억원 넘게 저렴한 가격이란 점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이처럼 무순위 물량을 둘러싼 경쟁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나오는 무순위 물량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원시에서 공급하는 무순위 물량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A씨가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과거와 달리 유주택자나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은 무순위 물량의 청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쟁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급한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물량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만 현금부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곧바로 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분양가의 10% 정도인 계약금을 당장 입금해야 하는데, 해당 금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당첨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DMC파인자이시티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무순위 청약 당첨자 B씨는 당첨자 발표 당일 계약금(1억529만원)을 내지 못해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도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선 7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는데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묻지마’ 청약을 차단한다는 목적입니다.

결국 현금부자가 아니고선 무순위 물량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엔 없죠. B씨처럼 충분한 현금 없이 무턱대고 무순위 물량에 청약 신청을 했다간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재당첨 제한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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