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종사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장기재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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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종사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장기재직 유도'
  • abc경제
  • 승인 2021.06.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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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2020.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6월부터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에 근로자가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 시민 생활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돼 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에도 공유오피스, 공유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부동산업을 청년 취업 지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감정평가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각에선 부동산업을 유흥·사행산업과 동일하게 취급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적용 대상 업종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고, 부동산업을 지원 대상 업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업 청년근로자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인력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인력채용 연계 사업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이다. 1순위 대상자가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확대해 청년 대상의 인력채용 연계 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 중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국내와 국외연수 외에도 포상 등의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수준, 주택 종류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기술수준, 경영능력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유 오피스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부금을 공동 적립하며 특히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해 만기(5년)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의 목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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