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X표' 과천청사 땅 개발 '없던 일'…"태릉·용산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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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X표' 과천청사 땅 개발 '없던 일'…"태릉·용산 괜찮을까"
  • abc경제
  • 승인 2021.06.0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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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정부종합청사 유휴부지 위로 설치된 주택 공급사업 반대 현수막. © 뉴스1

4000가구 공급이 예정됐던 과천청사부지 개발 계획이 주민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정부는 자족용지와 자투리땅을 개발해 4300가구를 공급하는 대체 안을 내놨지만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에서도 과천과 같이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3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그 외 대체지 1300여 가구 등을 통해 당초 목표한 공급 물량보다 많은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로 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절반가량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과천청사 유휴지는 서울과 인접한 데다 주변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시민들은 과잉개발, 교통난 등을 문제로 삼으며 정부 방침에 반대했고, 유휴부지에 주택이 아닌 공원과 같은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까지 진행되며 사태가 악화됐다.

결국 10개월 만에 정부는 계획을 철회했다. 국토부는 기존 공급 규모에 비해 300가구 늘어난 새 계획을 내놓으며 체면은 차렸지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면 이미 발표된 택지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과천에서 공공택지 취소 사례가 나오며 다른 8·4 대책 주택 공급지 주민들에게 정책 철회를 요구할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Δ태릉골프장(1만 가구) Δ용산 캠프킴(3100가구) Δ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Δ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을 선정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주택이 아닌 공원이나 산업 시설 등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다.

더군다나 국토부는 이날 "우선 당정협의에선 양호한 입지에 기존 발표물량인 4000가구를 초과하는 대체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가 담보되면 대안부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마련했다"고도 설명했다. 다른 부지에서도 기존 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에 정부 공급 계획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과천시 만으로도 대체 부지 모색, 사업계획 검토 등 다시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거기다 정부 공급 대책에 불만이 큰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 반대로 공공택지가 철회되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계획이 무산되며 이 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도 관심사다. 과천시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으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외에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제안했다. 시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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