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준비태세' 본격화…인프라·정보수집·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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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준비태세' 본격화…인프라·정보수집·전문성 제고
  • abc경제
  • 승인 2021.06.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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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준비태세'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세원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보수집, 일선 직원의 전문성 제고까지 국세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6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의 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이해와 활용, 세무' 교육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조사국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15개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교육 과정 중 하나로 가상자산 관련 교육이 정해졌다.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하루 7시간씩, 사흘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정원은 50명으로, 해당 교육을 4차례 실시해 총 200명의 직원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는 것과 연관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과세 대상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기본 소득 공제액은 250만원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분기별로 기재부에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이 확정되면서 국세청도 이에 대한 준비에 한창이다. 국세청은 올 1월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기도 했다.

TF는 과세에 대비해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인터넷진흥원 등 다른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연구, 직원교육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뉴스1 DB

다만 현재까지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하고 있다. 업종 등록이 제각각이기에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잡기 위해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국세청은 지난달 IT 서비스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시스템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거래자료를 수집한 뒤 신고의무를 알리고, 통지를 받은 이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과세 대상자 현황과 신고사항 집계 등 통계자료를 생성해 가상자산의 정확한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더해진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다면 해당 계좌를 모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는 2023년 6월부터 생긴다.

만일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가 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만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준비에 나서고 있다"면서 "최근 가상자산을 통한 탈루도 늘어나고 있는만큼, 내년부터는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은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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