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10월부터 등록증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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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10월부터 등록증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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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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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앞으로는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자동차등록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구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들의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Δ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Δ자동차등록령 Δ자동차등록규칙 Δ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Δ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다.

우선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를 삭제했다.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토록 한다.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찻값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최대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그동안 신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해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하면서 업계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진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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