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집값 오른다는데…GTX 노선 벌써부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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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집값 오른다는데…GTX 노선 벌써부터 '시동'
  • abc경제
  • 승인 2021.06.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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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스마트시티총연합회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시청 앞에서 '서울5호선 연장 건의안 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아파트나 주택, 상가와 같은 부동산은 보통 입지에 따라 그 매물의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이용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역세권' 입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GTX-C노선 수혜지 집값 상승률 1~10위

역세권은 지하철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보통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으로, 도보로는 5~10분 안팎인 지역인데요. 예전부터 역세권 주변 집값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릅니다.

최근 부동산지표도 이를 보여줍니다. 지난달 24일 기준 상반기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1~10위는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 지역이 차지했습니다.

C노선 유치 가능성이 높아진 의왕시는 18.67%나 올랐고, 시흥(15.74%), 안산 상록(15.70%), 안산 단원(14.87%), 인천 연수(14.80%)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GTX 노선을 원하는 지역은 모두 절실한 사정이 있고, 수도권 중심지보다 장기간 소외된 교통 불편도 한몫합니다.

아무리 한정된 재원과 다른 노선과의 중복가능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노선을 짜도 제외된 지자체의 반발을 면하기 어렵겠죠.

이를테면 김포·검단 주민의 하남과 강남연결 GTX-D 노선이나, 앞서 언급한 GTX-C 노선의 신설역을 원하는 지지체의 요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아파트단지의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 김포를 직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던 국토교통부입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불을 보듯 뻔한 데다 9호선 등 기존노선의 수익을 침해할 김포~하남~강남 연결 노선을 주민들의 요구만으로 스스럼없이 들어준다면 정책적 모순에 빠집니다.

최근 수익자부담 원칙(principle of benefit assessment)이 다시 거론되는 것도 이점 때문입니다.

이는 교통 인프라(기반시설) 등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이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요구노선 수익자부딤 원칙 적용해야" vs "다른 노선 두고 우리지역만?"

즉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우발적 이익을 다시 공공부문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해당지역을 제외한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교통불편을 근거로 국가의 계획이 아닌 지역민의 요구로 관철되는 노선이라면, 국민 전체의 세금 대신 집값 상승분과 같이 자산가치의 일부를 건설비용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GTX 연장이나 신설역 추가를 주장하는 지역주민의 불만은 높습니다.

한 주민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 "그렇다면 지금껏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 주민이 역을 짓고 얻은 자산가치 상승분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유독 우리 노선에만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정부가 정한 노선과 별도로 신설역과 노선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란 주장이 맞섭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의 당위성을 왈가왈부하기엔 첨예한 의견이 오가는 상황이라 옳고 그름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왜 일부 지자체의 요구로 내놓고 또 집값상승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묻는 말과 진짜 교통불편을 겪는 시민과 외지인 투자자를 걸러낼 방법으론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한 주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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