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vs 5차 재난지원금…같은 정부 돈인데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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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 vs 5차 재난지원금…같은 정부 돈인데 뭐가 다를까
  • abc경제
  • 승인 2021.06.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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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사인·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 방식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각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코로나19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급적용 방식의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 불가능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5차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당과 소상공인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을 제한한 시기부터 피해금액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정부·여당, 재난지원금이 더 낫다 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형식의 지원은 속도 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지원이 이뤄진 만큼 지원 대상자 선별이나 지원규모 산정이 바로 이뤄질 수 있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것이 지원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다 넓은 업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법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확대될 수 있지만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다. 어느 업종을 넣고 어느 업종을 제외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반면 재난지원금 방식은 행정명령은 없었지만 손실이 큰 여행과 관광업,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형태가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재난지원금 형태가 안정적이다. 소급 적용 방식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지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한달에만 수십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법이 통과될 경우 9개월치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보상금 중복 지원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에게 선별적으로 1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은 보상됐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소급 적용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소상공인업계·야당 "소급적용 기본에 재난지원금 별도"

소상공인 업계와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은 손실보상법의 적용 시점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8월 이후로 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입법 취지가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인 만큼 보상 혜택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행정명령을 통해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통해 보상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일종의 투 트랙 방식이다.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들은 소급 적용을 받으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통계가 없고 지원방식도 미세조정이 필요해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업종은 중점관리시설 11종(유흥 6종, 노래연습장 등 5종)과 일반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13종 등 총 24개 업종이다.

당정은 행정명령 업종에 더해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한 Δ광·공업 Δ의복 Δ생활용품 Δ여행 Δ운수 Δ영화·출판·공연 Δ교육 Δ오락·스포츠 Δ위생 Δ기타(예식장업 등) 등 10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 업종은 총 34종이 된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결론 났으면 좋겠다"며 "빨리 지급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서 좋은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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