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지급 후 환수 곤란…이달 말 건보료 기준 발표"
상태바
정부 "전국민 지급 후 환수 곤란…이달 말 건보료 기준 발표"
  • abc경제
  • 승인 2021.07.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6.22/뉴스1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 선별 논란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 이후 과세로 환수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을 펴내고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전 국민 지급 후 환수를 위한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하다"며 "이 경우에도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환수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하위 80%로 좁히면서 나타난 문제점인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문제'에 대해선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잘라냈다.

정부는 맞벌이·외벌이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쯤 정확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문답 형식으로 옮긴 10문 10답의 핵심 내용.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얼마를 내면 지원금을 타는지 왜 발표 안 하나.
▶정부는 지난달(6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대상을 판별하기로 했다.

5월분이 아닌 6월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정책 발표 시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최신 소득 정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일인 오는 10일로부터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이후 이달 하순쯤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실무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보험료 기준 발표가 늦어지는 데 이해를 구한다.

-그래도 대략적인 예측 선이 있을 텐데.
▶5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Δ1인가구 월 329만원 Δ2인가구 556만원 Δ3인가구 717만원 Δ4인가구 878만원 Δ5인가구 1036만원 수준이다.

2021.6.29/뉴스1

-지급은 개인별로 하면서 왜 선별은 가구 단위인가.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 공동체로,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이다. 현재도 선별이 필요한 복지 사업은 통상 가구 단위로 지원 중이다.

만일 개인별 소득·재산을 따지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똑같이 1억원을 버는 1인가구와 4인가구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건 곤란하다.

또 고소득 또는 고액 자산가 본인은 지원에서 배제되나, 소득·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우려된다.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하니 맞벌이가 불리해졌다.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

또 올해도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분리를 인정하는 등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다.
▶이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기초연금·국가장학금·기초생보 등 모든 사업이 가진 문제다.

설사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 선정과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건 오히려 합리적이다.

-건보료 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해 최신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는 2020년도 종합소득 자료를 내면 건보료를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적극 구제하겠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는 2018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됐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고려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만 적용하는 문제점은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를 '컷-오프' 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

지난해 전 국민 지급 직전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예금 12억원 초과)는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꼭 건보료여야 하나.
▶소득 하위 80% 선별은 건보료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모든 가구의 소득·재산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은 행정적으로 어렵고,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자산가만 콕 집어 제외하는 방안은 소득 1억원이나 재산 10억원 이상으로 선별해도 전 국민 약 5%에 불과한 단점 등이 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과 용도 제한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사례를 따르되, 개선할 부분은 검토 뒤 보완하겠다. 작년 지원금은 5월 초~8월 말까지 3~4개월간 유효했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에선 사용이 제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