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끊긴 기재부 '담배시장 동향' 발표 중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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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끊긴 기재부 '담배시장 동향' 발표 중단 왜?
  • abc경제
  • 승인 2021.07.0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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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 2019.12.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 분기 발표해오던 담배 시장 동향 관련 자료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 전 부터 꾸준히 발표되던 자료가 공개되지 않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4월과 7월, 10월, 1월에 담배시장 동향을 발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020년 담배 시장 동향'을 내놓은 이후 수개월째 감감 무소식 입니다.

담배동향 자료에는 판매량은 물론 과거 대비 증감 현황, 향후 전망과 확보된 세금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 등 담배 종류가 많아졌고 그에 따른 세금도 다르게 책정된 만큼 Δ궐련 Δ궐련형 전자담배 ΔCSV 전자담배 Δ연초고형물 전자담배 등으로 세분화해 판매량을 공개했습니다.

담배 판매량과 반출량에 따라 확보된 조단위의 제세부담금은 직전 5~6개 연도 현황과 함께 공개되는 것은 물론 전년동기대비, 수년전 동기대비 증감 현황까지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이는 담배로 인한 세수 확보 동향과 담배 판매량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료로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에도 활용돼 왔습니다. 자료에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첨부된 것이 단적인 예 입니다. 해당 자료는 담배 업체와 금연단체, 학계에서는 이를 기초로 시장을 파악하고 연구 등에 활용돼 왔습니다.

'2020년 담배 시장 동향' © 뉴스1

하지만 올 들어 아무런 예고 없이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가 지연된다거나 어느 시점 발표하겠다는 예고 조차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담배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변화 이후 판매 동향과 세수 확보 분석을 위해 자료 발표를 기다렸지만 2분기가 지나도록 1분기 동향 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이 발표 지연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초의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액상형 담배 등에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는데요. 금연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궐련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초의 뿌리와 줄기로 만든 담배 액상의 경우 세금이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1㎖ 기준 Δ담배소비세 628원 Δ지방교육세 276원 Δ개별소비세 370원 등 총 1274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보통 액상이 30㎖ 단위로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3만8000원 이상 가격이 오르게 된 셈입니다.

당시 담배업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업계와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없이 세금 인상만 강행할 경우 궐련 담배 시장을 확대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과거 액상형 담배업체들은 높은 세율로 인해 부득이하게 당시 담배사업법 상 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연초의 줄기에서 유래한 니코틴을 사용해 왔습니다.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자 담배업체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비용도 더 드는 뿌리와 줄기 니코틴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담배업체들은 세금 인상에 대비해 액상을 대거 수입해 비축을 해 뒀습니다. 소비자들도 미리 액상을 다량 구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올 들어서 담배업체들은 액상 수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는데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이 질과 효율성 면에서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뿌리, 줄기를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정부의 세수 확대 기대 역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연도별 담배 판매량‧반출량 및 제세부담금 비교 © 뉴스1

이같은 내용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 우려돼 담배동향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도 위태로운데요.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들이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 덜 유해하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업계에서는 정부의 가격 정책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고사했고 일반 궐련 시장이 되려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장 해로운 담배 형태인 궐련 소비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370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담배 판매량 © 뉴스1

취재가 시작되자 기재부는 "관련 자료를 취합해 이달 내 담배시장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발표 시기는 유동적으로 올해부터 분기가 아닌 반기별로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올해 처음 발표되는 담배시장 동향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정부의 기대처럼 세수도 늘어나고 금연 효과도 커졌을지, 아니면 담배업계의 예상처럼 궐련 담배 소비가 더 늘었을지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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