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자원·인재·연구개발 강화에 올인…글로벌 1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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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자원·인재·연구개발 강화에 올인…글로벌 1위 노린다
  • abc경제
  • 승인 2021.07.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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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에 설치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가 전기차들로 가득 차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정부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업계가 건의했던 자원·인재 확보와 연구개발 강화 방안이 모두 포함된 가운데, 민·관이 합심해 '배터리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충북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또 정부와 배터리 3사 등 산·학·연 13개 기관은 국내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대책은 급격히 커지는 배터리 시장의 패권 경쟁을 앞두고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전에 돌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본격적인 경쟁을 앞둔 앞으로의 5년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각국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3사는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현재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3%(5월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데, 생산 단가에서 우위인 중국과 1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력이 앞선 일본도 만만치 않은 상대이며, 유럽의 신규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 진입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배터리 3사와 소·부·장 기업들은 2030년까지 40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세제·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배터리 R&D 허브와 선도 제조기지, 핵심 소부장 공급기지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전기차 배터리 공장 생산라인(LG에너지솔루션 제공). © 뉴스1

우선 배터리 원재료 확보와 소재 생산능력을 강화한다. 현재 니켈·코발트·리튬·망간 등 주요 원자재의 조달처가 특정 국가에 편중된 상황이며, 4대 배터리 소재의 해외 의존도도 적게는 47.2%(양극재)에서 많게는 80.8%(분리막)로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배터리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선 원재료와 소재·부품의 조달 관리가 필수다.

정부는 배터리 원재료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해외 소재 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간 협력 채널 확대 등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설비 구축을 확대하는 등 배터리 제조에 투입 가능한 원재료·소재의 국내 조달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 집약적인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이차전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해 관련 생태계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또 최소 8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R&D 혁신펀드'를 조성해 배터리 소부장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의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배터리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국내 기업의 설비·R&D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조세특례법상 대기업의 경우 배터리에 대한 R&D 비용은 20~30%, 시설투자는 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0~40%, 6%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율이 각각 40~50%, 16%로 늘어난다.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1' 및 'xEV트랜드 코리아'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삼성SDI부스에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을 살펴보고 있다.2021.6.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내놨다. 우선 대학이 참여하는 석박사급 인력의 양성을 기존 50명에서 150명으로 3배 확대하고, 50명 규모의 사용후 배터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지역거점대학 내 유관 전공학과에 이차전지 트랙을 구축해 기초·응용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제조현장 인력 및 학부 수준의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고급 연구인력이 중국 등 해외 배터리 기업으로 꾸준히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인력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미흡기관에 대해 개선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업계는 현재 부족한 국내 배터리 산업 인력이 약 3300명이라고 추산하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배터리 전문인력이 연간 1100명 이상 양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밖에도 '사용후 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해 회수부터 수집·운반, 보관, 매각, 성능평가, 활용 및 제품화 등 전 과정에 걸친 산업을 육성한다. 배터리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 신시장 창출도 지원하며, 배터리 관련 서비스 산업도 발굴·육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1.5.23/뉴스1

업계는 그동안 부족했던 점이 채워져 반갑다는 반응이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기술 확보와 밸류체인 강화가 매우 중요하고, 인재육성도 절실하다"며 "국가 차원의 대규모 R&D 지원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건 한국이 차세대 배터리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선제적 현지 진출 등 시장 확대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급망 강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 만큼, 배터리 산업의 외연 확대와 내실 강화를 모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2020년 22조7000억원인 국내 배터리 업계의 매출액이 2030년 166조원으로 늘어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배터리 수출액도 75억달러(약 8조6000억원)에서 200억달러(약 23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창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난 후 "K-배터리 산업은 우리가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는 산업이고, 앞으로도 더욱 확실한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가야 할 분야"라며 "향후 10년은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므로, 독보적 1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금부터 민관 역량을 집중해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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