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또 '실패'…매립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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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또 '실패'…매립지 '골머리'
  • abc경제
  • 승인 2021.07.1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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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쓰레기 크레인조정실에서 폐기물이 소각로로 옮겨지고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2차 공모가 9일 또 다시 무산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문제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부터 이날까지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0곳'이다.

이번 공모는 올해 초 1차 공모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이뤄진 재공모로, 응모조건을 완화해 사실상 '인센티브'를 늘렸음에도 지자체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다.

2차 공모마저 무산되면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환경부의 발걸음도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는 서울, 경기도, 인천시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인천 서구에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5년 '사용 종료'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전날(8일)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 지상 매립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킨 매립지를 수용할 지역이 있을리는 만무하다"며 "계속 공모가 진행된다 해도 결과는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공모 실패가 현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으로 귀결되는 것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후속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천명한 것처럼 2025년 현 매립지 사용 종료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차 공모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지자체를 찾지 못하자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우선 정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과 함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필두로 3개 시도 지자체장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대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과 4자 회동에 나섰지만 각 지자체의 입장만 확인한 채 뾰족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한 장관을 비롯해 3개 지자체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4자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화 테이블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포화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대안 도출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우선 정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가면서, 대체매립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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