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산업계 '비상'…"철강·알루미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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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산업계 '비상'…"철강·알루미늄 직격탄"
  • abc경제
  • 승인 2021.07.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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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국경세 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도 대응 전략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제도는 결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경련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실장은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내로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 비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위는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 디젤 등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집행위는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을 자동차 외에도 건물 난방, 선박 운송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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