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백기'서 '홍결기'로?…홍남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관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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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기'서 '홍결기'로?…홍남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관철할까
  • abc경제
  • 승인 2021.07.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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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7.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선별 지급하는 정부안을 끝까지 관철해낼 것인지 눈길이 쏠린다.

17일 당정에 따르면, 이달 중 처리가 목표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당정 합의를 뒤집으면서 7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추경안 대폭 수정을 반대하는 정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며 갈등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및 국채상환 '철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득 하위) 80% 지급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에서 (소득 하위 80%안을) 결정해주면 정부가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냐고 물은 것에도 홍 부총리는 "그럴 것 같진 않다"고 받아쳤다. 앞선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번번이 여당에 밀렸던 것과는 달리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1조1000억원 상당 신용카드 캐시백과 2조원 상당 국채상환도 조정은 검토할 수 있으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한다. 여당 내부에선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이들 예산을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사용처에서 빠진 온라인쇼핑, 배달 애플리케이션 포함 여부를 협의할 수 있고 시행 시점으로 잡은 8월도 방역상황에 따라 미룰 수 있다면서도 "경제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캐시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전략적으로 고려했다"고 국채상환에 2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고수했다.

이처럼 당정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홍 부총리가 또 다시 직을 걸고 소신을 지키려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작년 11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당 의견이 채택되며 사표를 냈으나 반려됐고, 올해 첫 추경 때는 여당의 보편지원 방침을 두고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에서 '지지지지(知止止止·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란 표현을 썼다.

다만 반발 끝 홍 부총리가 당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결국 정치권 요구에 눌리더라도 재정당국 수장으로 논의 과정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국가채무 및 신용도 문제, 재정의 효율성 측면 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검토 여지를 남긴 상태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재검토할 것이냐는 여당 질의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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