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김 회장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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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김 회장 '버티기'
  • abc경제
  • 승인 2021.07.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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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원 '폭언' '갑질' 논란을 빚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의를 제기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22일 농식품부와 마사회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 회장에게 '해임 건의' 내용을 통보했다. '수사의뢰'와 함께 '직무정지' 조치 또한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한 달 가량 김 회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결과 '해임건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정을 내리고 김 회장에게 사전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사전통보 이후 열흘간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간에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검토 결과 사전통보와 동일한 해임 건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농식품부의 최종결정 이후에도 다시 '소명' 기간이 주어지는 등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거취에 대해 완전한 결론이 나오기까진 최소 한달 이상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정심판은 김 회장이 최종 해임된 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장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적지않은 잡음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어수선한 분위기가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해임 건의 통보 이후 김 회장이 한달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농식품부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임 건의 결정을 재심의해야 한다.

심의위에서도 해임 결정이 유지되면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를 제청하고,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의를 하게 된다. 여기서도 해임 결정이 유지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해임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회장은 농식품부의 해임 건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마사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현안 설명회를 여는 등 정상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올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첫 공식회의로 알려졌다. 사내방송 생중계를 통해 전 임직원들에게 실시간 공유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허락된 시간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마사회측은 "이의제기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만큼 구체적인 계획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의 거취 문제는 지난 4월 노조 등에 의해 첫 폭로가 나온 후 세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노조는 당시 성명 및 녹취록 등을 통해 김 회장이 예전 지역 보좌관을 마사회에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지시했으며, 직원이 국민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근거로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김 회장은 욕설과 막말을 퍼부으며 직원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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