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과열 종목' 확 늘어난다…거래금지 1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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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과열 종목' 확 늘어난다…거래금지 10일로 연장
  • abc경제
  • 승인 2020.03.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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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증시 급락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의 공매도 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연장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이 크게 늘어 특정 종목의 과도한 주가 하락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10일 장 마감 후 이같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9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현재 5배인 기준을 2배로 낮췄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방안을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약 2개월 간의 데이터에 적용하면, 중복되는 종목을 제외하고 총 194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의 수가 "이보다 훨씬 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소는 당장 이날 저녁 공매도 과열종목을 공표할 예정이다.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10거래일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지난 9일 기준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7개 등 모두 12개였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이달 들어 공매도 거래는 급증했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1월 3964억원, 2월 5091억원, 3월2∼9일 6428억원, 코스닥 시장의 경우 1월 1438억원, 2월 1554억원, 3월2∼9일 1628억원 등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자금력과 신용도도 달려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개인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비등한 상태다.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도 시장 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 조항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를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조성자의 헤지(위험회피) 거래, 시장조성 호가 등을 투기성 공매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지수 차익 매도나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등 12가지 상황에 대해 업틱룰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외국인 등이 악용해 주가가 하락한다고 보고, 12개의 예외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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