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부터 목동까지'…집값 뛴 재건축단지 1년간 거래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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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부터 목동까지'…집값 뛴 재건축단지 1년간 거래 묶는다
  • abc경제
  • 승인 2021.04.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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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모두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4월 26일까지이며, 이달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2021.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추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방편이며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총 54개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 총 50.27㎢로 확대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Δ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Δ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16개 단지 Δ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등 54개 단지와 Δ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아파트, 빌라, 상가 등으로 그 규모는 4.57㎢에 달한다.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최근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14.4㎢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울시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4.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시 "투기 수요 차단…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은 계획대로"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구역의 경우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투기 수요 차단책을 동시에 가동해 주택 공급을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신규 구역지정과 별개로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지)주택공급 절차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공급은 관련 절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관계없이 저희가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를 중점적으로 건의했다"며 "저도 현장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경험이 있어 (대통령에게)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직접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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