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자료 공개했지만 '깜깜이'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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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자료 공개했지만 '깜깜이' 논란 계속
  • abc경제
  • 승인 2021.05.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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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예시(국토부 제공)© 뉴스1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깜깜이'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기초자료 공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더라도 공시가격 산정 이유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 정책으로 매년 오르는데, 내 집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이 가격에 책정됐는지 납득할 수 없으니 불만이 커지는 것이죠.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주택특성자료와 가격참고자료로 나뉩니다.

주택특성자료에는 주변환경, 단지특성, 세대특성 등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주변환경'은 해당 단지 인근의 교육시설과 공공편익시설, 교통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단지 주변에 있는 학교나 병원, 지하철역 등이 되겠네요.

'단지특성'에는 단지 용도지역과 동수, 건폐율·용적률 등이, '세대특성'에는 공시면적과 해당면적 가구 수, 향(向)이 기재됩니다.

가격참고자료는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주택이나 주변에서 비슷한 면적의 주택이 거래된 사례를 제시합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테크'가 정한 시세정보(상한가, 하한가)도 함께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당 정보들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반면에 개별 주택의 적정시세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등 핵심 내용들은 빠져있어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같은 아파트 내 면적과 층수가 비슷한데도, 공시가격 인상폭은 달라 의구심이 큰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왜 공시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은 부족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훼밀리아파트'의 사례인데요. 이 아파트의 6층에 위치한 주택(전용면적 84.7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4600만원에서 올해 9억6700만원으로 올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같은 단지에서 층수와 면적, 향이 비슷한 주택(전용면적 84.12㎡)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8100만원으로 8600만원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산정 기초자료의 '산정의견'란에는 "공시가격은 가격형성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는 내용만 있고 자세한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처음으로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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