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 4년 만에 정책 실패 인정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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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 4년 만에 정책 실패 인정한 대통령
  • abc경제
  • 승인 2021.05.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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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그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또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기존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지난 재·보선을 통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죽비(竹篦)는 불가에서 스승이 제자를 깨우칠 때 사용하는 대나무로 만든 일종의 회초리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정책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정책으로도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기금지와 실수요자 보호·공급 확대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자는 것이 정책 기조의 근간"이라면서 "이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매입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나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부분은 조정할 필요 있다"며 "이 부분은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또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간인데, 국회의 논의까지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과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를 가리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수습하고 국토부를 혁신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 시점에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과 국민의 불신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외부에서 (장관 후보자를) 찾으면서 그 정도로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LH 사태의 책임에서 국토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취임 4주년 연설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처음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기능을 강조했다.

지난 '2·4 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정부와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기능 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공공에 의존한 주택공급만 시행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더 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며 "문 대통령의 연설이 민간 공급의 수용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라면 정책의 대전환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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