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서 K-반도체 '자립'…정부, 510조원 민간투자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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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서 K-반도체 '자립'…정부, 510조원 민간투자 이끈다"
  • abc경제
  • 승인 2021.05.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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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용인 주성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센터의 반도체 장비 제조·가공설비를 시찰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5.3/뉴스1

정부가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세제·금융·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패키지를 담고 있는 이번 대책은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반도체가 철강에 이어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안보까지 위협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의 원동력을 정하고 30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중국도 현재 50% 수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나라를 무섭게 추격 중이다. 특히 반도체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한 버팀목이 됐다. 지난해 경제 위기에도 752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는 반도체 산업에 힘입은 결과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향후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용인)-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하고 1조원 이상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과 같은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패키지 정책을 제공한다.

이외에 Δ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 육성 Δ'반도체 특별법' 제정 검토 Δ미래차 핵심반도체 개발 위한 협력 모델 발굴·지원 Δ국가핵심기술 지원 및 범정부 협의체 구축 통한 기술안보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산업은 국가간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D램·낸드 등에서 경쟁국과 격차를 나타내며 글로벌 메모리 1위를 20년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이번 전략에는 종합 반도체 시장 1위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각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초격차' 기술 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부분에 수백조원 규모의 지원금 투입을 결정하고 주요국과의 연대까지 추진 중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기술동맹체 T12(Techno-Democracies 12)에는 이미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이 합류한 상태다.

미국이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 T12 합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가 연대에 합류하는 것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경북 성주에 설치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와 관련해 중국은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대국과 협력하지 않으려면 다른 경쟁국보다 우월한 반도체 기술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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