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보완책 없는 주52시간제, 영세기업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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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보완책 없는 주52시간제, 영세기업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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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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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 경제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제 5단체가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제 시행을 준비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요청하고 나섰다.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하는 뿌리·조선업체 등 영세업체들은 대기업 등과 비교해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제 5단체는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하는 뿌리·조선업체 등을 비롯한 영세업체들은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물·열처리 업체들은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곳이 많고 대부분 2교대 인력을 운용하는데, 이를 3~4교대로 바꾸려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지만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석회석 가공업계는 강원 등 광산 지역에 공장이 있어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노인·여성 인력까지 활용한다"며 "심지어는 인근 충청 지역까지 버스로 인력을 이동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4%는 아직 주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인난'을 꼽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고, '주문량의 사전 예측이 어렵다'는 응답이 35.2%로 뒤를 이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에도 계도기간이 부여돼야 한다"며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늘어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병행할 것 또한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Δ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Δ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을 코로나 종식시까지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 Δ탄력근로제 절차를 완화할 것 Δ노사 합의시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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